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소재 '동흥마을' 남서측 인근(일련번호 1,2) 및 서면
서상리 소재 '남해스포츠파크' 동측 인근(일련번호 3~6)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주변 야산지대
(일련번호 1,2) 및 지방도주변 농경지대(일련번호 3,4) 및 마을주변 산림지대(일련번호 5,6)로서,
농어촌마을, 면소재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현황 일부 도로 상태임.
일련번호(3): 평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일련번호(4):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일련번호(5,6):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가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남서측 및
동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가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북측 및
남동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약 2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4~6): 북서측으로 약 8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금음)<하수도법>
일련번호(3,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접도구역
<도로법>,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5,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접도구역
<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도 및 건물 개황도'상 도시된 부합물 및 종물 성질의 제시외건물 일련번호(ㄱ,ㄴ)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토지 사용 및 수익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2): 제시목록상 지목 '임야'이나, 토지임야 및 현황 일부 도로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사항: 일련번호(1) 일부 지상에 타인 점유 부분(취수원)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