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개발제한구역/시내버스정류장/차량접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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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소재 "아시아드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유형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도심지 인근 농경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대략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023.11.05.-2024.11.04.))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농업용 비닐하우스인 제시외 건물(부합물)
2개동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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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 현황 "전"으로, 경서동 138-1, 138-2 번지와 경계구분없이 이용 중이므로, -정확한 지적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측량이 필요함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 출입문엔 유치권행사 안내문이 붙어 있음[유치권자 아크인 주식회사(관리자 안00), 표00]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됨)
- 본건 토지상에는 제시외 건물 2개동(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수목(배나무,대추나무, 블루베리, 매실나무 등)이 소재하며, 매각에서 제외함(2025.11.27.자 제출 채무자 보정서에 의하면 2023.11.30.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 및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하고 위 제시외 건물 및 수목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본건 토지의 가격은 372,504,000원임
- 입구쪽 비닐하우스동에는 농업자재, 건축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쩍 미니 조립식 판넬 가건물(화장실 겸 욕실, 방으로 구성)이 위치하고, 안쪽 비닐하우스 내부엔 닭장과 염소우리가 설치되어 있고, 닭장에는 닭이 사육되고 있으나 염소우리는 비어있음 (유치권자 표00가 닭을 사육하면서 이용중이라 진술함)
1.현황
본건은 진입로가 없고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경서동 138번지와 경계구분 없이 이용 중이었으며 출입문에 유치권행사 안내문 2장이 붙어 있었음(유치권자 아크인 주식회사 관리자 안영준1, 표태주). 본건 지상에는 비닐하우스 2동, 수목, 일부는 경작지로 이용 중이었음.
2. 유치권자 겸 인접토지(138번지) 소유자인 표태주에게 연락하여 출입문을 열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 내용은 위 유치권자의 진술에 의하여 조사하였음
1)수목
배나무 4, 대추나무 83, 블루벨리 17, 매실나무 등이 실재되어 있었고 임목등기나 명인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위 유치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본건 토지와 인접 유치권자 토지인 138번지에 일괄 식재하였으며 위 수목은 채무자 소유라고 함
2)비닐하우스 2동
- 입구쪽 비닐하우스: 내부에 농업자내, 건축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고, 뒤쪽에 미니 조립식 판넬 가건물이 위치함
가건물은 화장실 겸 욕실과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에는 옷장1개와 부서진 TV등이 놓여 있었음.
본 건물에는 채무자의 직원들이 가끔 거주한다고 하나 방 내부상태로 보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안쪽 비닐하우스: 내부에 닭장과 염소우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닭장에는 닭이 사육되고 있었으나 염소우리는 비어 있었으며 위 유치권자가 닭을 사육하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함
- 점유: 비닐하우스는 위 유치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함
- 소유: 비닐하우스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위 유치권자가 설치하였으나 비용을 받지 못했고, 공사비 외에 1억 5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비닐하우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물으니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본인 소유라고 하나 별도의 판단을 요함
3) 다른 유치권자로 기재된 아크인 주식회사는 모르는 회사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