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항 |
-체납관리비 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됨.
2024타경1987 부동산강제경매 추가 현황조사 결과입니다.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의 무상사용권 또는 법정지상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임료는 얼마인지, 규약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26. 1. 5.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소유자는 만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만났으나 해당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웃주민들에게 탐문하여 문의해본 결과 해당 연립주택은 어떤 호수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었고, 어떤 호수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고 진술하여 건물폐쇄등기부증명서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본 결과 105동 305호는 토지등기부에 소유권일부이전 및 대지권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현황조사 2회 방문시 채무자 및 소유자를 만났는데 채무자의 진술에 따르면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고, 규약이나 증서 등도 없고, 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이웃주민인 103동 101호 주민 진술에 의하여도 규약이 있는지, 지료를 내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관리비고지서 1부를 임의 제출하여 첨부함.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 폐쇄등기부등본을 각 첨부함.
-->이상과 같이 3차 현황조사한 결과 해당 건물은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구분건물이고, 토지소유자인 우석건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채무자의 진술에 따르면 지료나 임료 등을 지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026. 1. 6. 주민자치회 총무(김oo)에게 전화하여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토지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한 바,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납부한 적 없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고 진술함.
※위 주민자치회 총무(김oo)으로부터 전 주민자치회장(정oo)의 연락처를 알 수 있어 통화한 바,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납부한 적 없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고 진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