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노선버스정류장/철근콘크리트구조
더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경민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다세대,연립),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대중
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3)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건 내 제2층 제205호로서,
외 벽 : 외장석재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4)이용상태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설비내역
통상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20미터 및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각 접함.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2025-03-10), 대로1류(폭 35m~40m)(2025-03-10)(접합), 중로2류
(폭 15m~20m)(2025-03-10)(접합),상대보호구역(경민대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임.
9)공부와의 차이
-
10)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
참고
사항 |
본건부동산 가능동 스타파크빌 103동 205호는 연립주택으로서 임순옥(63년생,여)과 이광재(62년생,남)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바,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에 의하면,
본건주택에 대하여 송단결(73년생,여)이 세대주로 등재되어있고,
동일세대내에 배우자 박영웅(74년생,남)과 본건신청채권자와 동명인 아들 방효재(97년생,남)외 자녀2명(02년생,03년생)이 함께 전입되어있으며,
그밖에 전입세대나 외국인은 확인되지 않는바,
현장방문당시 폐문상태에서 수회 초인종으로 거주자를 호출하였으나 아무 응답이 없어 본건주택에 대한 실제 점유자와 점유현황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본건집행절차에서 임차인통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본건경매사건번호,담당경매계의 연락처,배당요구종기,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한편 현장방문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의 점유권원,점유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공부상 본건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요건인 전입신고를 갖춘 전입세대가 존재할뿐 아니라,주민등록표상 본건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주의 아들로 등재되어있는 방효재(97년생,남)가 본건집행채권자와 동명인 것도 이례적이라할수 있는데,
통상은 현장방문을 통해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을경우 전입세대주를 주택임차인으로 추정하여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집행채권자와 동거가족이 동명이어서 본건주택에 대한 주택임차인의 특정을 위해 집행법원에 문의해보니`신청채권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사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다`라고 하는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당사자는 통상 임차인 본인이라 할수있으므로,
일응 주민등록상 전입세대주의 아들로서 등재되어있지만 본건집행채권자로 추정되는 방효재(97년생,남)를 본건주택에 대한 주택임차인으로 추정하여 보고하되,최초전입일자는 전입세대주의 최초전입일자로 기재하여 보고하면서 본건 현황조사를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