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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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소재 "우두마을" 내(기호 1,2,3) 및 북측
인근(기호 4)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농어촌지대임.
2)교통상황
기호 1,2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 3,4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완경사로 "전"임.
기호 2 : 부정형 평지로 제시외 건물(주택)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3,4 : 부정형 완경사지로 "묵전"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북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2 : 남측 일부 소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4 :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 및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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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1. 일괄매각
2. 목록1.은 '묵전'으로, 목록2,5,6.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3. 본건 지상위에 소재하는 미등기 제시외 건물인 ㉠주택(조적조 스레트지붕, 약 98~100.5㎡), ㉡차양(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약 10.0㎡) - 매각에서 제외
4. 목록1,2.지상에 철재울타리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수목은 매각포함)
5. 특별매각조건(목록1) : 매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매각결정기일전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첨부된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6. 목록5,6.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임,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다는 약산면의 회신이 있음(첨부된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7. 소유자 불명의 미등기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목록2.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법정지상권의 성립으로 인한 부담을 감안한 목록2.토지의 가격은 3,350,000 원임-감정평가서 참조)
8.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필요시 경계 측량 등 별도의 확인 요함
목록1,3,4)묵`전`,목록1,2)및 타 지상에 제시외 조적조 강판지붕 주택(ㄱ;건축물대장 부존재)소재 목록1,2)지상 제시외 수목(황칠나무,대추,사과나무)소재,목록3,4)지적도상 맹지,목록3)지상 철골조 구조물 소재함.본건 토지 인접토지와 경계등이 불명확하여 경계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