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단지, 소규모 공장 및 창고,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동측으로 접한 운정4길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
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8 공히 서측 하향 완경사의 현황 대지조성 중인 택지개발 예정지로서,
기호1,3,5-6,8-18은 주거나지, 기호2,7은 도로예정지, 기호4는 현황 도로임.
또한 기호1,4,6,10,14-18은 사다리형, 기호8-9,11-13은 가장형, 기호2,3은 부정형
그리고 기호5,7은 삼각형의 토지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택지개발 중인 부지 동측으로 노폭 약8-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노폭 약6-7m 내외의 현황 도로인 기호4와 노폭 약6m 내외의 도로예정지인 기호2,7을
통하여 인근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6-10,12-18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11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①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18은 현황 대지조성 중인 택지개발
예정의 주거나지로서, 본건 평가는 ⅰ) 채권자측 제시 개발계획도(구적도), 건축허가서
및 건축개요등 관련 자료와 ⅱ) 본건 건축허가신고 담당 관련 주무부서로부터 확인받은
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음.
② 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채권자 제시자료와 파주시 관할부서로부터 확인받은바, 본건
토지의 지적분할(2021.06.21.) 이후 이루어진 최근의 건축허가(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축허가 / 2023-허가3과-신축허가-19 / 허가(신고)일 2023-04-26 / 야당동 91-3외
/ 대지면적 577㎡ / 건축면적 230.1㎡ / 연면적 424.8㎡ / 2종근생 / 착공 2023-05-08
* 신축허가 / 2023-허가3과-신축허가-20 / 허가(신고)일 2023-04-26 / 야당동 91-13외
/ 대지면적 581㎡ / 건축면적 230.1㎡ / 연면적 424.8㎡ / 2종근생 / 착공 2023-05-08
* 신축신고 / 2023-허가3과-신축신고-64 / 허가(신고)일 2023-04-25 / 야당동 91-14외
/ 대지면적 1,219㎡ / 건축면적 245㎡ / 연면적 245㎡ / 2종근생 / 미착공
또한 지적분할 이전의 건축허가(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411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
/ 대지면적 616㎡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1종근생 / 착공 2022-01-07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412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
/ 대지면적 589㎡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2종근생 / 착공 2022-01-07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395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1
/ 대지면적 154㎡ / 건축면적 30.41㎡ / 연면적 30.41㎡ / 1종근생 / 착공 2022-01-07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396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1
/ 대지면적 582㎡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1종근생 / 착공 2022-01-07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394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3
/ 대지면적 717㎡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1종근생 / 착공 2022-01-30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387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3
/ 대지면적 560㎡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1종근생 / 착공 2022-01-30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407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3
/ 대지면적 570㎡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2종근생 / 착공 2022-01-30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404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3
/ 대지면적 681㎡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2종근생 / 착공 2022-01-07
* 신축신고 / 2019-건축과-신축신고-408 / 허가(신고)일 2019-12-06 / 야당동 91-3
/ 대지면적 478㎡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2종근생 / 착공 2022-01-30
* 신축신고 / 2017-건축과-신축신고-116 / 허가(신고)일 2017-06-13 / 야당동 91
/ 대지면적 626㎡ / 건축면적 189㎡ / 연면적 189㎡ / 1종근생 / 착공 2018-11-19
다만 당초 건축허가(신고)에서 변경된 부분(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신고) 효력유지 여부, 건축주, 건축
규모, 건축용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파주시 관할부서에 재확인을 반드시 요하는바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③ 본건 기호4 토지의 경우 현황 ‘도로’이며, 기호2,7의 경우 ‘도로예정지’로서 관할
부서에 문의한바 조사시점 현재 도로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채권자측 제시 개발계획 및 건축허가신고 내용 등에 따라 ‘도로’로서 평가하였음.
‘도로’의 경우 ① 해당 토지로 인하여 효용이 증진되는 인접 토지와의 관계, ②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절한 감가율,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의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④ 본건 기호1-18의 경우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한바 정확한 지적경계확인 등은
별도의 지적현황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반드시 요하니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유의
하시기 바람.
⑤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조사시점 현재 본건 토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0개동, 가설
출입문 및 가설가림막 그리고 공사자재 등 적치물이 소재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 경우
소유권원 미상으로서 해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다 판단되는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귀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⑥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1,12의 경우 터파기, 흙막이 공사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