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소재 ""27번국도<모악로> 장암교차로"" 남동측
약250미터~약380M 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산간마을
주변 농경지대에 근접하는 자연림임.
2)교통상황
서측으로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에서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로 연결되는 기존도로(소로)가 근
접 진행하고 본건은 기존도로의 선형변경 후 잔존하는 기존도로(미사용)와 접하나 급경사로
경계하여 직접활용은 못하며, 동측으로 폭 약3미터의 농로와 접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비교적 급경사지형의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서측으로 근접하여 폭 약8미터의 소로(인덕로)가 진행하며, 인덕로의 선형변경에 의한 잔존
구도로 부분이 서측으로 접하는 상황(사용불가)이며, 동측으로 폭 약3미터 콘크리트포장도로
와 일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
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자연생수목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은 서측에 진행하는 '인덕로'의 선형변경에 의한 잔존구도로와 접하나 급
경사지형의 경계로서 직접적 활용이 불가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북측 일부(약
3%)는 인접공장에서 점용중인 것으로 관측되나 원상회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
없이 평가하였으며, 지상에는 자생수목이 울창한 상황이나 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
음.
서측 경계부근 일부(약13.8%)는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토지의 이용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별무
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건축시에는 영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