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소재 "걸은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농경지 및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재하는 지역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소재 아랫미륵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농경지, 자연림 및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은 곤란하며 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거리를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임야기타(잡종지) 상태임.
기호4,5,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7: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현황 임야기타(잡종지)임.
기호8: 현황 도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측으로 노폭 3m 세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 북측으로 노폭 3m 세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5,6: 현황 도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7: 남측으로 노폭 약4-5m도로(기호8)에 접함.
기호8: 현황 도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
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
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
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
책기본법>
기호6:생산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광역소로1류8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8-
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7 지상에 소유미상의 태양광 발전소 부대설비(분전반 외) 가 소재하고 있음.(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기호1-3) 또는 도로(기호4-6)임.
7)공부와의 차이
기호8: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