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방2/방5/철골조
1)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에 소재하는 "죽남마을회관"의 북동측 인근 및 근거
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토지의 상황
① 형태 및 이용상황
본 건 기호 1) - 3), 5), 7), 12) 6필 일단 기준 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② 인접 도로상태
본 건 기호 1) - 3), 5), 7), 12) 6필 일단 기준 시 남동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③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
역<농지법>, 소하천구역(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기호 2),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
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
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
도구역<도로법>.
·기호 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
하천구역(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기호 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건물의 구조 및 현상
① 건물의 구조
·기호 4-1), 4-2) 건물은 블록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1978.05.05.),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및 벽지 마감,
창호: 알루미늄 창호임.
·기호 6-1)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1989.07.24.),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및 판넬 잇기임.
·기호 6-2)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02.10.02.),
벽체: 판넬 잇기,
바닥: 콘크리트,
창호: PVC 창호임.
·기호 8-1) 건물은 2층 건물 중 1층 부분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로서(사용승인
: 1989.07.24.),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바닥: 하드너 마감,
창호: 알루미늄 창호임.
·기호 8-2), 8-3) 건물은 2층 건물 중 2층 부분인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로서
(사용승인: 2002.10.02.),
외벽: 판넬 잇기,
내벽: 판넬 잇기,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PVC 창호임.
·기호 9-1) 건물은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1997.11.18.),
벽체: 판넬 잇기,
내벽: 우레탄폼,
바닥: 콘크리트,
창호: 알루미늄 창호임.
·기호 9-2) 건물은 철골조(현: 일부 조적 보강)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02.10.02.),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내벽: 몰탈 노출 및 판넬 잇기임.
·기호 9-3)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02.10.02.),
벽체: 판넬 잇기,
바닥: 콘크리트,
창호: PVC 창호임.
·기호 10) 건물은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01.05.10.),
벽체: 칼라강판 잇기,
바닥: 하드너 마감임.
·기호 11-1) 건물은 철골조 글라스울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05.10.20.),
벽체: 판넬 잇기,
내벽: 우레탄폼 및 판넬 노출,
창호: 알루미늄 창호임.
② 이용 상황
·기호 4-1): 구내식당임.
·기호 4-2): 기숙사(방5, 재래식 변소 등)임.
·기호 6-1): 냉동저온창고(현: 창고)임.
·기호 6-2): 창고임.
·기호 8-1): 창고임.
·기호 8-2): 사무소(건축물현황도상 사무실, 방2, 화장실, 샤워실 등)임.
·기호 8-3): 보일러실임.
·기호 9-1) - 9-3): 공장 및 보일러실로 이용하였으며 기준시점 현재 파손된 상태임.
·기호 10): 창고임.
·기호 11-1): 냉동창고 및 기계실로 이용하였으며 기준시점 현재 파손된 상태임.
·기호 11-2): 멸실됨.
③ 부대설비
기호 8-2):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4)기계/기구의 현상
① 본 건 기계기구 기호 1)은 소재 불명이거나 노후·파손된 상태(평가 외)이고, 기호 2) -
7)은 소재 불명 상태(평가 외)이며, 기호 8)은 대부분 소재 불명이거나 노후·파손된 상
태인바 이를 제외한 잔존 부분에 대해 재조달원가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② 본 건 공장의 기준시점 현재 한전과의 계약전력은 5kW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5)공작물의 현상
-
6)기타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토지
1) 본 건 기호 1) - 3), 5), 7), 12) 토지는 일단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
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5) 토지는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 지번으로 등재되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하며, 2필 일단의 토지 기준 시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걸쳐서 소재하고 용도지역별로 토지 가치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함.
3) 본 건 기호 1)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나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하므로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함.
4) 본 건 기호 2), 3), 5), 7)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
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기호 5) 토지는 접도구역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5) 본 건 기호 1), 7) 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6) 본 건 공장용지의 일부로 이용 중인 ‘산외면 금곡리 958장’ 토지는 국가 소유의 토지
인바 대부계약(2020.06.01.-2025.05.31.,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
3팀)을 체결하여 점용 중이고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
으로 탐문 조사되니 참고 바람.
7) 본 건은 인접한 ‘971-9도, 984-22구(소유자: 임종인), 1022-3도’를 점유하여 공장용지
및 그 부속 토지 등으로 이용 중이니 참고 바람.
8) 본 건 기호 1)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2개 동과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이 소재하는바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
한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파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 외
물건은 평가 외로 하니 참고 바라며, 제시 외 건물 등의 구조, 면적 및 위치 등을 고려
할 때 제시 외 건물 등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
음.
9)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접도구역 저촉 면적 비율, 본 건 건
물과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구축물 등은 토
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10) 본 건 기호 1) 지상의 LPG 저장 취급시설은 타인 소유인바 평가 외로 함.
11) 본 건 지상에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으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2) 건물
1) 본 건 건물의 구조 및 지붕 등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참고 바
람.
2) 본 건 기호 4-1) 건물은 의뢰 목록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슬레이트 지붕’으로 등재되
어 있고 기호 4-2) 건물과 별동인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칼라강판 지붕’,
기호 4-2) 건물과 1개 동으로 이용 중인바 물적 동일성 인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건물의 구조, 면적 및 용도 등에 있어서 의뢰 목록 및 일반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동일·
유사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기호 4-1), 4-2) 건물 상호 간에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물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본 건 건물로 평가하니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9-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보일러실, 세면장 및 옥내유류
탱크실이나 기준시점 현재 세면장 및 옥내유류탱크실의 지붕이 멸실되어 건물로서의 기
능을 상실한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세면장 및 옥내유류탱크실 부분(면적: 21.6㎡)을
평가에서 제외함.
4) 본 건 기호 11-2) 건물과 물적 동일성(동일한 구조, 면적 및 용도 등)이 인정되는 건물
이 부존재하는바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함.
5)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 건 의뢰 목록 중 현존하는 건물의 대부분이 파손된 상태인바
(후첨 ‘사진용지’ 참조)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6) 본 건 건물 내부에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으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