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오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부근은 돈사부지, 전 및 과수원, 임야, 일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본건은 일련번호(5)와 2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목장용지(마사부지)임.
일련번호(2): 본건은 인접토지대비 북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일련번호(3): 본건은 인접토지대비 북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목장
용지임.
일련번호(4): 본건은 인접도로대비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임.
일련번호(5): 본건은 일련번호(1)과 2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목장용지(마사부지)임.
일련번호(6):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일련번호(11): 본건은 인접토지대비 북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목장
용지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본건은 일련번호(5)와 2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폭 10M 내외의 아스
팔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3,11):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일련번호(1,4,5,6)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4): 본건은 서측으로 폭 4M 내외의 막다른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5): 본건은 일련번호(1)과 2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폭 10M 내외의 아스
팔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6): 본건은 북동측으로 폭 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
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
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
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
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2,4,6) 토지는 지목이 "전" 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
로 판단되는 바,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7):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내벽·바닥: 시멘트몰탈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일련번호(8):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내벽·바닥: 시멘트몰탈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일련번호(9): 블럭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내벽·바닥: 시멘트몰탈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일련번호(10): 블럭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내벽·바닥: 시멘트몰탈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2)이용상태
일련번호(7-10): 각각 마사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해당사항 없음.
4)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음.
5)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7-10):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도로명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북로 138" 이나, 일반건축물대장(2014.09.16 도로명주소 변경 "금악북
로 138" → "금악북로 140") 및 현장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북로 140" 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