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에 소재하는 `고현파출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 농경지대로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
되어 있음.
2)교통상황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일부는 단차가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휴경지임.
기호(2)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일부 경작지 등)임.
기호(3)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일부 타인점유 등)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동측으로 일부가 약7-8미터폭의 포장도로와 접함.(※본건 동측 도로와의
사이에 사유지가 존재하오니, 경매시 참조하시기 바람.)
기호(2,3)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
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24-05-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2014-08-28)<하수도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
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24-05-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2014
-08-28)<하수도법>.
■ 기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
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24-05-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2014
-08-28)<하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기호(3)은 남측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