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노선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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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소재 "칠전리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변 농가주택, 농경지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 및 제시외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서측으로 649번 지방도에 접하나 현황은 남측으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세로의 포장
도로를 이용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
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 농업보호구역, 접도구역(지방도649호)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위(3)과 같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6 기타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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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현황 전 및 제시외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부석면장 사실조회회신)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ㄱ~ㄹ') 매각에서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봉락저수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무학로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양호하며, 공부상 전이나 현재 북쪽 지상은 인접한 칠전리 5 임야와 칠전리 7-2 유지 등과 물리적 경계 없이 일단의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중앙 부분 지상에는 구조 미상 지붕 미상의 제시외 건물(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과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며, 위 제시외 건물 동쪽 가장자리 지상은 임야 상태이나 경계 부분 주변에는 동백나무, 소나무 그밖에 미상의 수목이 다수 자라고 있으며, 위 제시외 건물 주변 곳곳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등 다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남쪽 지상은 진입로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은행나무, 배나무, 무화과나무 등 다수의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육안으로 남서쪽 가장자리 지상은 인접 토지와 물리적 경계 없이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남동쪽 일부 지상은 육안으로 칠전리 33-3 전이 경계를 침범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위 제시외 건물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안내문 부착),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등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김완예가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