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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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소재"검은돌마을"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일대는 주로 단독
주택, 농경지 및 공장 등으로 형성된 근교지역으로 제반 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북동측 인근의 43번 국도변에 대중버스 다수 운행되며 동의정부IC가 인근에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지역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4)토지 : 유사 장방형의 형태로서 인접하여 소재하며 주변지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을 이루고 있는 농지(전)임.
기호(2) : 부정형의 형태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하나 북동측 끝부분은 지반이 약간 높은
상태로서 농지(전)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접근도로가 없으며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2) : 북서측으로 소폭의 관습상 도로에 접함.
기호(3) : 접근도로가 없으며 기호(4)토지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4) : 로폭 2-3미터의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1-24)(검은돌), 제한보호구역(후방
지역:500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기호(2)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1-24)(검은돌), 어린이공원(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1-24)(검은돌), 중로3류(폭 12m-15m)
(저촉),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 건물 기호(ㄱ)-(ㄷ)이 있으며 기호(ㄱ),(ㄴ)은 실측면적으로 평가에 포함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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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일괄매각
1.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533 전301평방미터(약91평,이하`본건제1토지`라고 함)
2.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540 답1,193평방미터(약361평,이하`본건제2토지`라고 함)
3.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589-1 대714평방미터(약216평,이하`본건제3토지`라고 함)
4.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589-4 전66평방미터(약20평,이하`본건제4토지`라고 함)
본건제1,2,3,4.토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으며,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본건주소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전입세대는 확인되지 않음.
본건제1토지에는
지목과 같이 `전`으로 활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다만 본건제1토지일부에 농업용비닐하우스 일부가 시설되어있고(위성지도참조),
위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아욱`작물이 자라고 있었으며(현황사진참조),
본건제2토지중 일부토지에는 수목의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었으며(현황사진참조),
육안으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본건제2토지상에 제시외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보이는 시설은 없었고,
본건제2토지의 지목은 `답`이지만 실제현황은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본건제3토지의 지목은 `대`이지만
육안으로 확인한바에 따르면,
본건제3토지는 제시외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보이는 시설이 없는 나대지상태로서
실제현황은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였으며
본건제4토지는 본건제3토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약20평의 토지로서
육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건제4토지상에 컨테이너가 위치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나(현황사진참조)측량을 통하지 않고 육안만으로는
본건제4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위치를 특정할수 없으며,
본건제1,2,3,4토지의 각 경계와 면적,위치가 공부상 일치하는지 여부도
측량감정을 통해서만 확인할수있으며,
다만,육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건제1토지,제3토지,제4토지의 위치가 서로 인접해 있어 이용상 견련관계가 있어 보이며(위성지도 참조),
본건제2번토지는
본건제1번토지,제3번토지,제4번토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독립된 토지로서
이용상 견련관계에 있어보이지 않고,
한편 현장방문당시 만난
본건제1번토지일부에 시설된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경작자 이재우(61세,010-5386-9655)가 말하길,
`자신은 이곳 땅주인은 아니지만,이곳에 시설된 여러개의 비닐하우스를 소유하며 13년째 농사를 짓고있고,
자신의 비닐하우스 대부분은 유씨종중의 땅위에 시설되어 있으며,
유씨종중과는 자신이 계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신은 본건제1번토지의 소유자인 이한규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한바도 없고,
만일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본건제1번토지상에 시설되어 있다면,
이는 착오로 그렇게 되었을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본건 현장방문당시는 동절기라서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는 노지상태인 본건 제1,2,3,4번토지의 점유관리자가 누구인지여부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할수 없었으나,
본건제2번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외에는
본건1번,2번,3번,4번 토지상에 농작물이 생육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건집행절차에서
위 각토지의 실제 점유관리자를 특정해야할 이유도 크지않다할 것이므로,
일응 본건제1,2,3,4토지를 모두 소유자가 점유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본건토지들에 관한 점유관계나 임차관계에 대한 추가조사없이 이로서 본건 현황조사를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