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소재 "성호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마을주변의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
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기호2: 세장형의 평지로서 잡종지상태임.
기호3: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폐목재 등이 방치중임.
기호4,5,7∼16: 가장형의 평지로서 잡종지상태임.
기호6: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인접지와 같이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기호17: 막대형에 유사한 세장형의 평지로서 잡종지상태임.
기호18,19: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수풀 등이 무성한 휴경지상태 등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4∼10,12∼15: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2,3,11,16,17: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18,19: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20-01-0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2: 농림지역(2020-01-0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3: 농림지역(2020-01-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20-01-23)<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임.
기호4,7∼11,17,19: 농림지역(2020-01-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20-01-23)<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5,12∼16,18: 농림지역(2020-01-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20-01-23)<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6 토지 일부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A)(소나무 2주)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임.
② 기호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 인접지와 같이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③ 기호18,1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수풀 등이 무성한 휴경지상태 등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본건 토지는 전반적으로 인접지와의 지적경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바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지적경계 구분 등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