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기호(1)-(15)]는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소재 "성산초등학교" 동측 인
근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26번 국도"를 따라 중소규모의 공장,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본건 소재 북측 일대는 성산면소재지 내 "주택 및 상가지대"
를 이루고 있음.
2)교통상황
- 일단의 본건 토지까지 일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남측 주변으로 28번 국도가 형성되어 있
고 북동측 직선 약 450-500m 거리에 "광주대구고속도로"로 진입되는 동고령TG가 위치하고
있음.
- 지역 내 입지한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10):
일단의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한 후 대부분 토지조성 및 콘크리트바닥이 부
합되어 있는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서,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대에 자체 대체로 평탄
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일부는 경사지 법면을 이루고 있고, 일부는 지면에서 땅이 파여 물
이 고여 있는 상태임.
·기호(6),(7),(13):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이나 일단의 공장 조성부지 외의 토지로서, 북측 일대 경사지지에
"법면"상태를 이루고 있음.
·기호(5),(8),(11):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일단의 공장 조성부지 남측으로 도로부지로 분할되어 있는 상
태임.
·기호(9),(12),(14),(15)
일단의 공장 조성부지 남측 및 남측 주변 국도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전체적으로 인접하
여 일부 북측 하향 및 일부 서측 하향 경사를 이루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4),(10):
일단의 공장 조성부지 남측으로 본건 기호(5),(8),(9),(11),(12)가 포함된 폭 약 7m 내외
의 포장도로(일부 비포장)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2),(6),(7),(13): 맹지상태임
·기호(5),(8),(9),(11),(12),(14),(15):
자체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포함되어 전체 일체의 도로로 주변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각 필지별 토지이용계획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호(1),(3),(5),(6),(7),(8),(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가축사
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산중
학교/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가축사
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산중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11),(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가축사
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산중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산중학교/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가축사
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
3-12)(성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성산중학교/
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가축사
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
3-12)(성산중학교/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
(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6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기호(1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가축사
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
3-12)(성산중학교/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 및 "지적 및 항공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의 기호(1),(3),(4),(10) 토
지상에 공장건물 3동 신축을 위한 기초 콘크리트바닥이 토지에 부합되어 있으며, 별도 분
리가 용이하지 않고 토지에 부합되어 일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바,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4),(10):
의뢰목록(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 및 일부 법면"상태임.
·기호(6),(7),(13):
의뢰목록(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법면"상태임.
·기호(5),(8),(9),(11),(12),(14),(15):
의뢰목록(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