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에 소재하는 "율천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 및 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30-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며 일부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과
잔여지인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
종지,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5):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
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7), 8):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 및 삼각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
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연결되고 있으며 본 건은 노폭 약 6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임.
② 기호 2) - 8): 지적도상 본 건 기호 4), 6) 남서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기호 4) 일부 포함) 소재하고, 기호 7) 남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 -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
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3), 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6) - 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구축물(토지에 포함 평가, 후첨 "사진용지" 참조) 1식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2) - 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답"이나 기호 2) 토지의 일부와 기호
3) - 8) 토지 전부는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대체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4)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
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기호 4) 토지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
함.
3) 본 건 기호 2) 토지 일부와 3) - 8) 토지 전부는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
단된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 및 개발
행위허가 기간은 만료되어 원상복구명령 2차까지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
시기를 바라며, 응찰 시 신축 신고의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신축 신고 관련 세부 사항
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신축 신고 사항
·신고번호: 2019-허가과-신축신고-87
·신고(변경)일: 2019.05.14.(변경: 2020.10.15.)
·대지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37 외 8필지
·대지면적: 7,000㎡
·용도: 단독주택 9개 동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595.8㎡
·연면적: 595.8㎡
·비고: 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되었으며 원상복구명령 2차 진행됨
② 신축 신고 목록과 본 건 의뢰 목록이 불일치하여 전체 대지면적 또한 불일치
하니 ‘③ 편입 면적’ 참고 바람
③ 편입 면적 및 잔여 면적
산133-5: 부지 4,928㎡, 진입도로 580㎡, 잔여지 5,072㎡
산133-9: 부지 104㎡, 진입도로 90㎡
산133-10: 부지 107㎡
산133-11: 부지 992㎡, 진입도로 58㎡
537: 부지 214㎡
537-1: 부지 12㎡, 진입도로 38㎡
537-3: 부지 16㎡, 진입도로 1㎡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기호 2)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
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