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지 등은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에 소재한 하고절마을내에 위치/계획관리지역/주차장/철골조
1) 위치 및 주위환경=이 토지 등은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에 소재한 하고절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군청소재지 근교 순수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남측 약 1km의 거리에서 국도와 접할 수 있음.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이며 자체지반은 평탄한 편이나 기호 2호는 2계단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용상태는 기호 1, 2, 6-9호는 각 필지별 경계선이 없으며 건물 기호 가-라호와 제시외 건물 기호 ㄱ-ㅇ호의 부지임.
그 중 기호 7, 8호는 대부분이 전임.
4) 인접 도로상태=소로 및 농기구출입이 가능한 재래 동네골목길과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2, 6-9호 모두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 공부와의 차이=기호 2호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기호 가, 나호 및 제시외 ㄱ-ㄹ, ㅅ, ㅇ호의 부지이고,
기호 7호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대부분 전이며,
기호 8호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제시외 ㅅ호의 건물부지이고,
기호 9호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제시외 ㅁ,ㅂ호의 건물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이 토지 등은 일단의 토지로서 현황상 필지간 경계선이 없으며 각 필지는 사건외 인접 토지와 현황경계선이 지적도 공부와 다소 상이함.
1) 건물의 구조=본건 건물중 기호 3-가, 5-다, 5-라호는 조립식판넬조 스레트지붕 단층 저온창고로서 외벽은 판넬마감, 천정 및 내벽은 우레탄 등 보냉자재마감, 창호는 보냉기능 특수출입문임.
기호 4-나호 건물은 목조기와형 철판지붕(공부상 와가) 단층 한식주택으로 외벽은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은 도배 등 마감, 창호는 목조 및 기타샤시창틀 유리창임.
2) 이용상태=기호 3-가, 5-다 및 5-라호는 저온창고이나 현재는 가동하지 않는 공실(창고로 사용)이며, 기호 4-나호는 주택임.
3) 설비내역=기호 3-가, 5-다 및 5-라호는 각각 냉장기기 등이 옥내외에 설치되어 있음.
기호 4-나호는 일반적인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등임.
4) 부합물 및 종물=제시외 건물로서 기호 ㄱ인 주택의 일부 약 9㎡, 기호 ㄴ인 가추 약 30㎡, 기호 ㄷ인 주택의 일부 약 3㎡, 기호 ㄹ인 영농용 비닐하우스 약 35㎡, 기호 ㅁ인 창고 등(다용도) 약 111㎡, 기호 ㅂ인 가추 약 46㎡, 기호 ㅅ인 창고 등(다용도) 약 437㎡, 기호 ㅇ인 창고 약 377㎡가 있음.(구조, 위치, 현상 등은 지적 및 건물개황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사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기호 3-가, 5-다, 5-라호 건물은 공부상은 용도가 농산물 보관창고, 농산물 창고이나 현황은 저온창고임.
기호 4-나호는 지붕구조가 공부상 와가지붕이나 현황은 기와형 철판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제시외 건물이 많으므로 본건 토지 각 필지별로 건축물대장을 교부 청구하였으나 본건 명령서상의 건물 이외의 건축물대장은 없음을 회신받음.
2) 귀원의 2024년 11월 4일 재평가명령에 대한 회신입니다.
A. 기호 ㅅ
* 구조 : 철파이프 주기둥은 직경 약 4.5cm, 기타는 약 3.0cm, 벽과 천정은 2중구조이고 높이는 약 6.5m로 일반 영농용 비닐하우스보다 높이가 약 2.5m 높은 것과 열조절을 위하여 지붕의 비닐위에 그늘망을 덧씌운 것이 다르며 출입문 및 벽체는 철파이프조 비닐입니다.
* 용도 : 농산물을 다듬는 작업장, 임시 물건 보관, 적치장, 우천시 임시주차장 등 다용도(속칭 헛간)입니다.
* 의견 : 본건의 종물 의견입니다.
B. 기호 ㅇ
* 구조 : 철파이프 주기둥은 직경 약 15cm, 높이 약 6.5m, 벽체는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사무소 등 건축용) 동, 서, 북측 3면이며 본건 가, 다, 라호와 제시외 ㅅ호와 맞닿는 부분(남측 부분)은 벽체가 없고 철파이프 기둥만 있으나 기호 ㅇ호의 건물내에 비 등이 들이칠 수 없는 구조이며 북측에 여닫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 용도 : 본건 저온창고 가, 다, 라호의 출입문이 기호 ㅇ호 건물과 접하여 있으므로 기능, 이용 및 현황상으로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정제한 농산물 등을 보관, 출하대기, 저온창고에 입출고 대기 등을 위한 창고로 이용합니다.
* 의견 : 기호 ㅇ호 건물은 사진과 같이 외부에서 보면 구조나 규모로 보아 독립된 건물이나 내부는 용도상 본건 가, 다, 라 , ㅅ건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호 ㅇ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 다, 라를 출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독립한 건물이냐 아니면 본건의 종물이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매에서 제외할 경우 본건 토지, 건물 등 경략가격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 양측에 이로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동향의 지인들로 추정되므로 채권자 등을 통하여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