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토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소재"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북동측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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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토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소재"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북동측
인근에 산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7) :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임.
기호(2-3,6,8) :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기타 등"임.
기호(4) :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둠벙 등"임.
기호(5) :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임야기타 등"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7) : 도로임.
기호(2) :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5-6m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3-6) : 맹지임.
기호(8) :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5-6m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6-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
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시군경계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
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시군경계600m일부제한(소/젖소/말/양/염소/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3,4) : 농림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시군경계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
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시군경계600m일부제한(소/젖소/말/양/염소/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5) :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시군경계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
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시군경계600m일부제한(소/젖소/말/양/염소/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하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제시외수목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대상토지 기호(1,7)의 공부상 지목은 각각 "전,답"이나, 현황 "도로 등"임.
대상토지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둠벙 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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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및 건물 제외(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 2,3,4,6,8,10,11,12,15,16,21 : 제시외 수목으로 인한 제한단가로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1,7 : 현황 '도로 등'
-목록 2,3,6,8 : 현황 '전기타 등'
-목록 4 : 현황 '둠벙 등'
-목록 5 : 현황 '임야기타 등’
-목록 9,14,19 : 현황 ‘도로 등’
-목록 10,11,12,16,21 : 현황 ‘전 기타 등’
-목록 15 : 현황 ‘임야기타 등’
-목록 13,17,22,23 : 현황 ‘건부지’
-목록 20 : 건축물대장상 경량철골구조이나 현황은 일반철골구조로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함.
-목록 1,7 : 전용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버섯재배사로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받음(버섯재배사는 농지전용 대상 아님), 콘크리트 포장된 부지(인평리 151, 152) 버섯재배사 이용 조건으로 허가된 사항으로 당초 목적사업(버섯재배사)으로 이용하지 않을 시 원상복구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목록 2,3,4,6,8,9,10,11,12,13,14,16,17,21,22,23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본건은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소재 인평리 게이트볼장 동쪽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 주택, 전답, 임야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지대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 목록 1, 7
- 공부상 지목은 전과 답이나, 현재 도로(시멘트 포장 폭 3~4m)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로 양옆으로 수종 및 수령 미상 관상수가 있음
○ 목록 2, 8
- [목록 2]는 도로 (인평리 152) 남측에 위치하며,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수렁 미상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자라고 있음
- [목록 8]은 도로 (인평리 152) 북측에 위치하며,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수령 미상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자라고 있음
○ 목록 3, 5, 6
-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 임야, 답이지만, 물리적 경계 없이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수령 미상의 소나무, 느티나무, 수종 미상의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자라고 있음
○ 목록 4
-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중앙은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묵답이고, 석축용 석재가 적치되어 있음
- 가장자리에는 작업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비포장도로가 있고, 도로 양옆으로 수령 미상의 측백나무(추정)가 식재되어 자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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