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소재 `범지골" 내(기호 1,2,4-8,16-19) 및
곤명면 봉계리 소재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기호 3,9-15)에 각각 산재
되어 있으며, 주위는 순수농경지 및 산림지대로서,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기호(1,7,8,11,16)은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2-6,9-10,12-15,17-19)는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임.
기호(2)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임.
기호(3)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타인점유이고, 묵전임.
기호(4)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5) 대체로 남서하향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6)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임.
기호(7)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상태임.
기호(8)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임.
기호(9)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임.
기호(10)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임.
기호(11)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및 일부 분묘지, 일부 현황도로, 일부 텃밭임.
기호(12)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임.
기호(13)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임.
기호(14)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임.
기호(15)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임.
기호(16) 대체로 북동하향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일부 분묘지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7)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임.
기호(18)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이나 묵혀져 있음.
기호(19)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약2.5미터폭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2,3,4,5,6,9,10,12,13,14,15,17,18,19)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7,8)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으로 약2.5미터폭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
되어 있음.
기호(11)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으로 약2.5미터폭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의 일부를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6)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본건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관습상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마곡지구)<농어촌정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정골천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정골천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공장
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7)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소하천예정지(정골천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8)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정골천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정골천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
■ 기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0)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1)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
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
불리농지.
■ 기호(1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 기호(15)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17-19)는 기재공간 한도 초과로 부득이 아래 기타참고사항란에 별도 기재하였음.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1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1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