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항 |
1. 일괄매각 2.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불명의 제시외 건물(신축중인 4개동 공동주택) 및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함(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3. 목록4,5는 지목이 전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함(갈말읍 2021.06.15자 사실조회회신)
가. 목록1.부동산, 목록2.부동산
- 공부상 목록1.의 지목은 대지, 목록2.의 지목은 전으로, 현황은 육안상 신충 중인 하기 제시외 빌라 4동의 대지 및 부속토지로 보이며, 목측으로는 연접토지와의 정확한 지적경계를 특정할 수 없어 상세내역은 전문가의 측량 등 확인을 요함
- 제시외: 신축 중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빌라 4동(연접한 행복한마을1단지에 이은 추가 단지 건축현장으로 보임)
- 점유관계: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 등에 관한 상세내역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참조사항: 목록1(753대지)과 목록2(753-1전) 지상의 위 제시외 빌라4동은 신축 중인 건축물로 미준공 상태임에도 목록1.과 목록2.에 대한 도로명주소(철원군 갈말읍 명성로92번길 52)가 검색되고 이에 대한 전입세대열람결과 6세대의 전입등재자가 열람되므로, 신축 중인 미준공 상태의 건축물에 전입등재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철원군청 민원허가실 담당공무원 신승희에게 문의한 바, 위 도로명주소는 753번지가 분필되지 전 모번지 상태에서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로 이는 연접한 행복한마을1단지의 전입등재자일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위 전입등재자를 이 사건 점유관계자 기재에서 제외하였으나, 상세내역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나. 목록3.부동산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현황은 나대지로 보이며 각종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음
- 제시외: 컨테이너박스(창고, 사무실) 3동
다. 목록4.부동산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현황은 나대지로 보이며 각종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음
- 제시외: 컨테이너박스(창고, 사무실) 7동
라. 목록5.부동산
-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현황은 건축폐자재 등이 적치된 묵전으로 보임
※ 위 현황은 육안관찰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위치, 연접한 토지와의 경계 등은 전문가의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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