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소재 ‘옥전새마을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소재 ‘옥전새마을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0,22):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로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7-19,21):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3,25): 공히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24,26): 공히 부정형 급경사지로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2,20,22):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5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단지 내 도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호(17-19,21): 본건이 노폭 약 4-5M정도의 비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3,24,26): 임야도 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25): 남측으로 노폭 약 4-5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립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17-2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3,25,2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039_댓골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1,2,20,22)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개략적인 면적을 실측 사정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시 소유권 및 기타 사항 등은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17,18,19,21)토지는 공부 상 지목이 "유원지" 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가. 본건 기호(1,20,22)토지는 합법적인 건축물에 의한 일단의 건부지로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로서 일단지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본건 기호(24-26)토지 지상에 생육하는 자연생 입목은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여 거래관행 상 토지와 일괄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다. 본건 기호(24)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그 저촉정도가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습니다.
라. 본건 기호(24,25)토지 일부는 해당관청 문의 결과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 토목도중 공사 중단 된 상태로 허가기간이 만료 되어 원상복구 예정 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 진행 시 허가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은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건 기호(24)토지는 둘이상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생산관리지역 부분 면적이 과소하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바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건 기호(1-22)토지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는 바 개략적인 수량, 수종, 생육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시 기타 사항 등은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