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미면 대조리 소재 "대조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노선버스 정류장/판넬지붕/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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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당진시 정미면 대조리 소재 "대조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축사,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도는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대부분 부정형 등의 완경사지로서 "축사, 전, 답, 창고,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부는 폭 약 3m 내외의 포장 및 비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 상태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농기계 및 도보 접근 등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4,5,6,10,14,15,20,2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1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1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1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1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기호(14)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축사부지 및 답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5)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답 등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미상임.
1) 건물의 구조=기호(7),(8),(9),(13) 건물은 파이프조 판넬지붕 1층 건물임.
기호(12) 건물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건물임.
2) 이용상태=공부상 동식물 관련시설(돈사, 축사 등) 등으로 이용중이며 현황 방치 상태임.
3) 설비내역=제시외 건물 ㉦에 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본건 지상에 제시외 건물(기호㉠-㉭)이 소재함.(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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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일괄매각. 1,2,10,15,16,18,20번 맹지. 1,2번 일부 구거. 3,5,11,21번 일부 도로. 4-6번 일단지. 4번 지상에 등기사항증명서상 목조초즙 평가건주택1동 39㎡ 소유자 이홍순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미등재이고 현황 소재불명임. 제시외 건물 매각에 포함(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14번 현황 축사부지 및 답. 15,21번 현황 답. 16번 지상 가축시설에는 흑염소 여러마리가 있었음. 1,2,3,10,14-15,20-21번 정성천이 임의로 경작. 19번 지상 주택에 정성천이 임의 거주. 1,2,3,10,15,20,21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본건은 서산시 정미면 승산리 토지 및 건(축)물로
‘대조마을’, ‘도산리마을’, ‘승산리마을’ 회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 동측 인근에 정미면행정복지센터와 천의초동학교가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및 동물관련 축사 등이 혼재해 있음.
목록 3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연접하고 있고 다양한 모양의 부정형 토지 및 건물로 물리적이고 명확한 경계가 없었음.
목록 14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답’ 일부 ‘목장용지’로 보이고, 목록 15, 2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답’으로 이용 중이었음. 나머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보임.
목록 3은 맨 북측에 위치한 ‘답’으로 북측이 간선로와 접해있고, 목록 2는 단차가 있는 2필지로 이루어져 있음. 4필지상에 목록 1, 10, 14, 4, 20, 15, 21 토지가 있고, 남북으로 지나는 간선로를 기준으로 서측의 목록 7, 8, 9의 동물관련 시설 및 퇴비사와 기타 건축물과 동측의 목록 11, 16 지상에 소재하는 목록 12, 13의 동물관련 시설과 퇴비사 및 기타 건축물 등은 실제 어느 토지상에 소재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목록 16 지상 가축시설에는 크고작은 흑염소가 약 12마리가 있었음.
목록 19 지상에 제시외 벽돌조 단층 주택이 소재하고, 목록 17 지상에 제시외 농업용 창고시설이 소재하고 있었음.
실제 목록에 기재된 동물관련 시설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등은 어느 건축물이 본건 건물에 포함되고 어느 건축물이 제시외 건축물인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접토지와 정확한 경계와 위치, 건축물 등의 소재여부 등은 전문가의 측량과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임.
목록 18은 맨 동측에 소재하는 임야로 완만한 부정형 모양으로 묘목과 기타 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었고 경계도 불분명 하였음.
목록 19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정성천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본건 부동산 및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나 동물관련 시설 등은 12~13년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 동물관련 시설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나, 주택을 포함한 일부 건축물은 임의로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농지(목록 1~3, 10, 14, 15, 20, 21)도 모두 임의로 경작하고 있다고 하였음. 정성천은 현 주택에서 20년 이상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전입되어 있으며 신 소유자와는 임대차를 비롯한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주택의 도로명 주소는 ‘수시미길 64-213’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우편물을 확인한 결과 ‘수시미길 64-213’번지로 되어있는 것과 ‘수시미길 64-215’번지라고 기재된 것이 있었음. 그러나 정성천은 주소가 ‘수시미길 64-211’번지가 맞다고 하였음.
주택과 주택 좌측에 있는 창고관련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에 소재하는 모든 동물관련 시설이나 건축물 등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아 사진에서와 같이 지붕을 비롯한 벽면과 내부시설 등이 전체적으로 낡고 훼손되어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상태였음.
대부분 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차량이나 농기계 등이 접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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